"대구 도시철도 3호선 차량 선정 특정社 특혜"

감사원 적발…통행수요 예측도 잘못, 사업비 5,700억원 낭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했고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차량 형식을 변경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사원은 30일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전국 경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잘못된 수요 예측에 근거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경전철 설계기준이 없어 필요 이상으로 시설물을 크게 설계,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의 차량을 선정하는 특혜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교통수요 검토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고 ▷교통수요변동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당초 계획된 대로 건설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또 ▷저수지(서리못) 아래에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했으면서도 재해방지 대책을 소홀히 하고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도시철도 건설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도 차량 형식 변경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적발됐다.

교통수요 부적정 산출과 관련, 대구도시철도 3호선은 당초 일일 25만837명(2016년 기준)을 기준으로 잡았으나 현재 추정 통행량은 15만9천53명(추정)으로 당초 예측 수요의 63%에 그쳤다는 것이다. 경전철 수요 예측 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통행량은 사업 준공 후 입주 실적을 감안한 현실적인 수치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대구도시철도 3호선의 경우 실제 12개 택지개발사업 입주율이 42%에 불과, 과다 수요 예측을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이에 감사원은 대구시에 수요예측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잔여 공정을 정밀 검토, 수요 감소로 인해 축소할 수 있는 시설물을 축소하는 등 공사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차량형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는 1, 2호선과 같은 중전철로 건설하려다가 경전철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K-AGT로 차량 형식 변경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대구시 도시철도본부는 차량 시스템 변경 자문회의에서 반대의견이 다수였지만 모노레일로 차량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K-AGT보다 경제성이 없는 모노레일로 부당하게 차량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경전철 사업비 5천693억원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차량구입비 2천663억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3호선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소방방재청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재해예방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서리못 아래쪽에 차량기지 입지를 선정, 홍수 시 도시철도 운행중단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