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 없다" 꿈쩍않는 박 대통령

개성공단 정상화 대화 제의는 유효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부처 간 협업을 강조했을 뿐 개성공단이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와 미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과의 접견자리에서 밝힌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이상의 대응을 더 이상 보이지 않은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 강경기조는 이제 북한이 대답할 차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류길재 장관이 이날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강에서 "우리가 제의한 회담과 대화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이다.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대화 제의는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 국한된다.

류 장관은 그러나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중에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며 북한의 사과 등 불합리한 요구를 받아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설 수 없다는 단호한 정부 방침도 덧붙였다. 개성공단 잠정 폐쇄의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류 장관의 이 같은 입장은 박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없이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또한 내다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우리 언론과 대북단체의 북한의 최고 존엄 모독과 김관진 국방장관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구출작전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대북 강경모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 없이는 개성공단 폐쇄도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로 읽히고 있다.

청와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이와 관련 "남북관계의 틀이 새 정부 들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으며 이제 북한도 그것을 알게 됐을 것" 이라면서 "도발하면 지원하고 대화에 나서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졌다" 고 말했다.

이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더라도 북한 지도부의 자세 변화 없이는 개성공단이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점진적 개방 등 체제 변화라는 애초의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남북관계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교착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게 내버려두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