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 대구시 적극 나서야

시의원으로서 지역을 돌며 활동을 하다 보면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민원이 CCTV 설치와 값싼 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다. 두 가지 다 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지만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해 늘 송구스럽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14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도시가스업체에만 보급 확대를 의존하지 말고 대구시가 가스 공급 투자에 나서기를 강력히 주문했지만 사실상 대구시는 직접투자를 거부했다. 여전히 우리 지역 독점 가스공급업체의 투자에 의존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우리 시는 현재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다. 공급확대를 위한 400억원 정도의 재원은 가스회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필요 이상 더 받아서 마련한 것이다. 가스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익자부담도 아니고 대구의 견해처럼 공익적 사업도 아니고 더구나 가스회사의 자선사업도 아닌 약정의 내용일 뿐이다. 2012년 말 기준 우리 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81.7%로 6대 광역시중 끝에서 둘째이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사는 단독주택의 경우는 69.3%로 공동주택보다 22.5% 낮아서 서민들은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가 발표하는 도시가스 보급 5개년 계획에 의하면 2015년까지 1천407억원을 투자하여 총 보급률 90.2%, 단독주택보급률 80.1%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구시의 투자는 어디에도 없다. 전적으로 가스업자가 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은 부분으로 투자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우리 시가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급관 설치 지역을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10% 정도뿐이다. 나머지는 기업입장에서 수익성이 좋은 지역에 우선 투자할 것이 뻔한 이치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이나 외곽지역과 기약 없는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회피할 것이 예상된다. 정작 싼 연료가 필요한 저소득층인데도 대구시의 정책에서 서민은 뒷전이 되는 것이다.

대구시의 보급확대 추진방안이라는 것이 가스 1㎥당 3원씩 떼서 20억원 정도의 배관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나 요금 인상 때에 도시가스사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 등이 고작으로 참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한다. 손해 보려는 기업은 없는 법이다. 그리고 2015년 이후에도 공급선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간선, 지선 합하여 490km에 약 2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이고 매년 보급대상이 1.3% 정도 확대되기 때문에 가스회사에 의존만 하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가스공급 확대가 복지인지 사회기반시설의 한 부분인지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신주를 세우는 것을 무분별한 복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전기가 사회기반시설이라면 도시가스공급관도 다르지 않아야 한다. 설령 복지의 일부분이라 해도 버스와 전철에 연간 2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교통복지라는 명목으로 투자하는 우리 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수백억원 정도 투자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적다.

올해 대구시가 배관 지역을 선정할 권한이 있는 56억원의 재원도 살펴보면 가스요금을 더 받도록 허용한 부분이다. 그야말로 가스소비자가 더 낸 남의 돈으로 우리 시가 생색을 내게 된 형국이다. 이제는 우리 시가 나서야 한다. 시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구시는 더 검토할 사항이라고 대답하지만 이미 2009년부터 같은 주장을 해왔다. 언제까지 더 검토만 해야 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조례를 제정하여 가스공급 확대에 나선 지자체는 광역단위가 2곳, 기초단위에는 61곳이 있으며 대구도 이미 중구와 수성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제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매우 저렴할 뿐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은 연료이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사업자의 인상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서민들이 싼 연료를 쓰게 해줄 의무가 더 급하다.

김원구/대구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