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7일 처리 가능성…세출 증액 규모 6일 오후 윤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윤석)는 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막바지 심사에 들어갔다. 진통을 거듭하던 여야의 추경 협상이 주말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까지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예결위는 휴일인 5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전체 추경안 17조3천억원 가운데 세출예산인 5조3천억원에 대한 증액 심사를 벌였다. 11개 중 감액 심사가 끝난 9개 상임위 소관 부처가 제출한 추경안이 그 대상이었으며, 감액을 거친 이들 상임위의 예산안은 2조원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늑장 심사를 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도 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제출해, 이날 오후부터는 전체 추경에 대해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여야는 세출추경을 일부 증액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뤄왔으나. 세부적인 세출 증액 규모는 전체 추경에 대한 심사가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예산 심의 단계에서 감액을 할 때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지만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추경심사 결과는 나머지 상임위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가 끝난 뒤인 6일 오후 늦게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예결위는 6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놓고 있어 여야의 막판 협상이 속도를 낼 경우 늦어도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7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윤석 위원장은 "정해진 세출 예산 범위에서 증액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해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