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생각' 잡지 발간해 우리 땅 홍보"

류진춘 독도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日 '독도 분쟁지역화' 대응논리 마련

"최근 독도 관련 단체가 시민성금을 유용한 문제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도덕적으로 생채기가 나면서 정체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시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에 '고려공사 사흘'식의 독도영유권 문제를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바람직한 대안 모색과 정부의 적극적인 독도정책 추진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잇단 극우적 망언에 맞서고 독도 관련 단체의 보다 선명한 목적의식과 시민 관심 유도를 위해 10일 대구에서 발기인 30여 명에 의해 창립된 '독도시민연대'의 류진춘(65'경북대 농경제학과 명예교수) 상임공동대표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치밀하고 단계적이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움직임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즈음,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고집해 '독도의 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술책에 말려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은 1905년 시마네현이 조례를 통해 독도를 자국 무인도로 선포하면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미군연합사령부가 일본에 독자적 주권을 이양하는 샌프란시스코협정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조항이 빠졌고 이 시점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 영토권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영토 도발에 명백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법상 '묵인' 조항에 해당되고 묵인이 인정되면 우리의 영토주권은 부정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권리가 애당초 생성되지 못하도록 분명한 반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독도시민연대는 ▷독도 위기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안을 모색하는 학술사업 ▷시민의 독도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사업 ▷독도에 대한 학제 간 연구사업 ▷독도 조사연구 및 정책대안 제시사업 ▷홍보 및 출판사업 ▷기타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미 독도는 국제법상 분쟁지역입니다. 국내 많은 독도단체와 연구기관들이 있지만 독도 문제의 정확한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학제 간 연구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국민적 정서에만 의지하기보다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를 밝히는 국제법적, 역사적 법리와 근거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자는 것이다.

그 첫 사업으로 독도시민연대는 올 8~10월 사이에 '독도생각'(가칭)이란 격월 잡지 발간을 준비 중이다. 어려운 국제법 논리나 전문 연구보고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게재함으로써 독도 여론을 참신하게 환기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독도생각'은 이제까지의 독도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사전논리 개발을 통해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 외교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편집을 지향한다. 이외에도 독도시민연대는 올여름 신라 장수 이사부가 나무 사자를 이용해 왜적을 물리친 이야기를 담은 북청사자놀음을 울릉도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농경제학을 전공한 류 상임공동대표는 독도 인근 풍부한 수산자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에 대한 학자적인 관심과 초교 동창이자 현재 울릉도민인 이예균(독도시민연대 공동대표) 씨와의 인연, 영남독도연구회 상임부회장 역임 등을 통해 10여 년째 독도와 인연을 맺고 있다.

우문기기자 pody2@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