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공천 폐지 국회서도 '뜨거운 감자'

쇄신특위 공청회 찬반 팽팽…전문가들도 서로 입장 갈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놓고 국회 내 찬반양론이 뜨겁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여야가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22일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지만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찬반 입장이 갈려 앞으로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찬성론자들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될 것을 우려하며 공천 비리, 지역주의 등의 원인이 되는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종 명지대 교수는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으로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당이 공천을 통해 지방정치를 장악하려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 정치 때문에 '공천=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공천과정에서'제 사람 챙기기'와 '돈 공천' 등 각종 부정이 지방자치를 저해,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로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가 난립해 선거가 혼탁해지며,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의 정치 참여 기회가 줄어든다는 점을 내세웠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비례대표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소수자나 정치 신인의 정계 진출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도 "기초의원 정당공천만 금지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당이 후보 선출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공천제가 지역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기보다는 부작용이 많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정당의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부유한 지역 토호세력들이 난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성 의원과 소수 정당의 정계 진출을 막는 공천 폐지는 정치후퇴다"고 주장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