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홍의락 의원의 소신 발언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가야"

제1회 아래나누포럼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여야의 대선 공약을 국회의원들이 무력화시킬 것이란 의구심이 팽배한 가운데 대구의 대표적 여야 국회의원 2명이 공식 석상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소신을 피력해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은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과 민주당의 대구 비례대표인 홍의락 국회의원. 두 의원은 대구시의회 지방분권특위'경북도의회 지방분권특위'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가 23일 오후 7시 30분부터 대구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제1회 아래나누포럼' 토론자로 참석,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원칙적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 공천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현실적으로 법률을 개정해서 적용하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 그러나 법률 개정을 하지 않고도 여야가 합의로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실현 가능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승적 접근을 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법률 개정에 따른 물리적 일정을 이유로 핑계를 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다만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비례대표 공천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의락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기초선거 공천권을 내려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나 옳은 길이니 가야 한다. (저는)민주당이 호남에서 공천 포기를 선언하자고 중진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수도권 등은 어쩔 수 없이 현행 방식을 유지하더라도 텃밭에서 공천을 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영남에서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받는 정치"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홍 의원의 주장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머뭇거리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 정부에 대한 지방분권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천비리, 지방선거 실종, 지방의회 기능 왜곡 등 공천의 폐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이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정해걸 경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박성태 대구의회지방분권추진특위위원장 등도 "지방자치 복원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 폐지에 국회의원들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정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