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법, 6월 임시국회 뇌관

여야 내달 3일 개원 합의…27일부터 세부 일정 조율

여야가 내달 3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 동안 6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양당 원내지도부는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첫 회동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관련 법안과 정치쇄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 쇄신 과제 중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지는 부분은 우선 처리하는 국회가 되겠다"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자"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복지 증진, 권력기관 개혁, 정치 쇄신 등에서 일정한 성과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통해 국민에게 큰 믿음과 성과를 제공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야는 또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사흘 동안 열되 필요하면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임시국회의 세부 일정, 의제, 처리 법안, 특별위원회 운영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27일부터 새누리당 윤상현'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 부대표가 조율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생 국회'라는 총론에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경제민주화 입법의 수위와 속도 등을 둘러싸고 양당의 입장 차가 뚜렷해 원내수석 부대표 간 조율 과정에서부터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4월 국회에서 밀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FIU)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 관계법안' 등에 대해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6월 국회의 '뇌관'이 될 공산이 크다. 새누리당은 '갑을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며 '을 지키기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운 민주당에 맞불을 놓은 상황인 것.

여권 한 관계자는 "새누리당은 갑과 을의 불평등 시정이 6월 국회의 당면 과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더 만드는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또 갑을 관계에 대해서도 시정은 필요하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면 갑도 지켜야 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해 6월 국회를 '을을 위한 국회'로 선언한 민주당은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비롯해 세입자와 하도급 중소기업, 채무자 등 각종 '을' 지키기 법안 처리에 집중해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