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민주화,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경제 민주화 법안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미 경제 민주화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약자를 보호하면서 상생하는 갑을(甲乙) 관계를 정착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을(乙)을 위한 국회'를 표방하면서 경제 민주화의 성과를 위해 새누리당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경제 민주화에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며 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 규제를 통해 경제적 약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 다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가맹점의 희생을 가져온 프랜차이즈법 개정, 남양유업 사태에서 촉발된 갑을의 불공정 거래 개선 등에 대해 관점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론에서 차이도 나타난다.

경제 민주화 법안이 민생과 관련이 깊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6월 국회의 중요성은 클 수밖에 없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법안을 만들어 처리하고 쟁점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려면 새누리당이 경제 민주화에 좀 더 전향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경제 민주화를 경제를 살리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불공정이 만연한 경제 질서를 개선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경제 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는 재계의 방어용 논리이기도 하다. 오히려 경제 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면 공정한 경제 질서 속에서 기업 문화를 올바로 정착시켜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6월 국회의 생산성은 새누리당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