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부정'비리 어린이집 그냥 둬선 안 돼

돈에 눈먼 어린이집들이 저지르는 불법이 도를 넘었다. 비리 어린이집들 탓에 정도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어린이집들마저 도매금으로 의혹을 받는 부작용도 일고 있다. 어린이집을 둘러싼 비리와 부정 그리고 각종 의혹은 전방위적으로 터져 나온다.

버리는 식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이는가 하면, 아이의 머리를 마구 흔들어 뇌사 상태에 빠트린 불량 어린이집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도 적지않은 어린이집들이 돈 벌기에 급급, 본분을 잊은 사례도 다반사다. 경찰 수사 결과 서울 강남권에서만 700군데 어린이집이 무려 3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불과 몇 년 새 빼돌렸다. 채용하지도 않은 보육 교사를 일하게 한 것처럼 위장하거나 무자격증 남편과 딸을 동원하여 인건비를 챙기는 것은 보통이다. 은행 전표를 조작하여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던 특별활동비나 수당을 7억 3천만 원이나 가로챈 원장도 있다.

특별활동을 반으로 줄이고는 다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고, 해당 강사로부터는 강사비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심한 원장은 5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특별활동비와 식자재비 부풀리기를 버젓이 저지르기도 했다. 이들이 시커먼 복장에 넣은 돈은 전부 국민 세금이다.

아무리 국가에서 135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복지 예산을 투입해도 현장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는 각종 비리나 부정을 막지 못하면 헛돈 쓰는 셈이다. 2세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도록 관리감독 관청은 무엇을 했는지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같은 통속이거나 꿍꿍이 손잡기는 없었는지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또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비리 원장과 보육교사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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