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중단…지역민 "신공항 차질" 우려감

지역 '공약가계부' 비상…박 대통령 "신공항 건설 여러차례 강조"

정부가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재검토해 4년에 걸쳐 복지 재원 12조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대구경북 대형 국책사업이 중단되거나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수를 위한 국회 간담회도 이 같은 여파로 당일 취소됐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하기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불참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신규 SOC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에서 간담회가 의미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이처럼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도청 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영덕~삼척(남북 7축) 고속도로, 세종시~도청 신도시 간 고속도로 등 신규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상황이다.

올해 수요조사 등 시동을 남부권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88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상주~영덕 간(동서 4축) 고속도로, 포항영일만신항 인입 철도 등 기존 사업들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하거나 축소돼 당초 예정보다 준공 시기가 크게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 영향은?

정부의 SOC 부문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기존 투자계획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6일 열린 정부 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4년간 SOC 예산 11조8천억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보고해 노골적으로 신공항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지방공약 이행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라"고 별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미 "반드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축소를 신공항까지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다. 수요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SOC 예산 삭감과 신공항 건설을 왜 연결짓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로서는 수요조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1호선 하양 연장 등 주요 인프라 난항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선 구축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총 사업비 2천278억원 중 국비 1천367억원이 투입되는 1호선 하양 연장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막히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도심 구간 공사와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구미와 대구, 경산을 잇는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사업도 끝을 약속할 수 없게 됐다.

달빛동맹((대구-달구벌, 광주-빛고을) 강화를 위한 SOC 사업에도 빨간등이 켜졌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두 도시 상생 발전을 위한 SOC 분야 정책 과제로 88고속도로 조기 확장 및 대구~광주 단선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SOC 예산이 줄어들면 2015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경북지역의 경우 국비가 투입되는 도로'철도사업 91개 지구 중 신규 사업이 31개에 이르러 사업추진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도청 이전 신도시 기반도로 구축과 상주~영덕 간 동서 4축 고속도로,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등 현재 진행 중인 굵직한 현안 사업들이 대거 늦잡쳐질 형편이기 때문이다.

◆도청 신도시 조성도 차질

경북도는 우선 도청 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도 34호선~신도시, 예천군청 소재지~신도시로 이어지는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사업비 1천738억원 중 국비 지원 규모는 사업비의 절반인 869억원이다. 경북도는 진입도로의 조기 개설을 위해 국비 지원 규모를 전체 공사비의 85% 수준인 1천478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지만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청사가 완공되더라도 당장 진입도로가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셈이다.

교통망이 낙후된 경북 동해안과 북부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들도 벽에 부닥쳤다. 특히 2015년 완공 예정인 상주~안동~영덕 간 동서 4축 고속도로의 준공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88고속도로 확장 공사와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등도 기약 없이 미뤄질 처지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고, 북부 지역의 교통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도청 이전 신도시와 동해안 원전 건설, 포항 영일만항 건설 등으로 SOC 사업의 조기 완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