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약속 지켜져야" 지역의원 한목소리

"국회 예산심사권 있어 필요하면 제동 걸 것"

정부가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억제' 내용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확정했다(본지 27일 자 8면 보도)는 소식에 지역 정치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르면 29일쯤 발표될 공약 가계부는 신규 SOC 사업 억제를 통해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을 위해 135조원(5년)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책이 그대로 실행되면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지방공약 재원은 80조원에서 20조원으로 4분의 1토막 나게 돼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방 신규 SOC 사업은 전면 중단이 불가피하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지난달 박 대통령이 직접 '지방공약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해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은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SOC 분야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피해 아닌 피해를 감수했던 대구경북인데, 이제 겨우 형평성을 찾아야할 때에 이런 방침은 납득이 안 간다. 또다시 5년간 지역의 열악한 상황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SOC억제 방침 철회를 강력 요구했다.

같은 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SOC 분야가 이미 잘돼 있는 수도권 등의 지역은 별문제가 없지만, 대구경북처럼 대부분의 예산 지출이 SOC 분야인 지역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예산의 편성'집행이 행정부 몫이라면 심의는 국회의 권한이기에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도로'철도'공항 신규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는데 지역의 염원인 남부권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정치권은 물론 지역에서도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도 "연속사업과 대선 공약에 포함된 SOC 사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정부의 공약 가계부대로라면 기반이 열악한 지방은 수도권과 격차가 벌어져 국토균형발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고,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예산 심사 등 국회의 권한이 있어서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부 발표가 나와봐야겠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에서 제동을 걸 계획"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홍지만 의원(대구 달서갑)은 "정조위원장 등 새 원내지도부가 진용을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이런 정부의 방침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게 현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조만간 정조위원회가 가동되면 박 대통령의 지방공약 이행을 위해 여당이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