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발 악재… 與 '개입 카드' 만지작

진주의료원·밀양 송전탑 갈등 6월 국회 앞두고 이슈화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밀양송전탑 건설, 부품비리와 가동중단 사태로 촉발된 PK(부산경남)발 악재 때문에 고심에 빠졌다.

이들 악재가 부산경남 지역의 문제지만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자 더 이상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방의료원 경영 문제는 지방의 고유권한'이라는 논리로 직접 개입을 삼갔다. 하지만 29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것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방의료원의 적자난은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공성과 공익성에도 기인한다"며 "진주의료원 문제는 중앙정부와 국회가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기준 최고위원도 "서민의 의료복지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를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공공의료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00일 선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내놨다"고 했고, 전병헌 원내대표도 "전형적인 갑(甲)의 횡포를 정부가 거들어 공범이 돼선 안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29일 안정적인 전기 수급을 주장하던 한전과 건강'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던 주민들이 '4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충돌은 일단 멈춘 상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통상'에너지소위를 열고 전문가를 주축으로 협의체를 꾸려 송전탑 건설의 대안 송전방식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40일간 송전탑 공사 중단을 하는 국회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같은 날 여야는 원자력 발전소 6기의 부품 비리와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신고리'신월성 원전 부품비리 사실을 언급하며 "원전 가동 중단으로 올여름 전력 수급상황이 우려된다. 국가 핵심시설이자 국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이니 만큼 관계 기관과 감사원의 철저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야당도 한목소리로 정부를 비난했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원전 시험성적서 위조 문제가 드러나면서 밀양 송전탑을 가동할 명분은 사라졌다"며 "부품납품과 감독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원전 문제에 대해 신중하고 신속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