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양 송전탑 협의체 납득할 만한 성과 내길

7년을 끌어온 밀양 송전탑 공사 갈등이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를 40일간 중단키로 합의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환익 한전 사장, 김준한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대표 등은 한전·반대대책위·국회에서 3명씩 모두 9명으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반대대책위 측이 요구해온 '기존 선로를 활용한 우회 송전'과 지중화(地中化·땅속에 묻는 방식) 작업 타당성 여부, 보상안 등 대안을 검토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보고서를 토대로 해결 방안을 권고하면 한전과 반대대책위 주민은 이 권고에 따르기로 했다.

한전은 공사가 중단된 밀양 송전탑을 주민들의 요구처럼 지중화하려면 12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2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765㎸ 송전의 지중화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 지역에서는 공사 강행을 분신으로 항거하고, 굴착기에 몸을 묶는 목숨 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고 안타깝다. 밀양 송전탑 문제는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지역에서도 청도, 달성 등지로 비화할 수 있다. 이를 오래 끌 경우 전력 공급 문제와 전기료 인상 등과 직결되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 또한 감출 수 없다. 그런데도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원전에는 불량 부품을 사용해도 눈감아 주는 작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탈핵 단체나 원전 반대 시민 단체들의 움직임 또한 심상찮다.

문제는 밀양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어떻게 지역 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느냐이다. 이는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공공 갈등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시대, 전국적으로 터져 나오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을 풀어가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합리적인 대안, 불편부당한 합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