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공항 사전 합의거부

'입지 타당성 조사' 여부가 남부권 신공항의 최대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남부권 신공항 수요 조사 용역 발주에 앞서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5개 시'도가 수요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내건 가운데, 대구경북은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수요조사라면 정부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부산시는 '수요조사와 함께 입지 타당성 조사를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국토부 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수요조사라면 합의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대전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공항 수요조사 착수를 위한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 회의에서 수요조사 사전 합의 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이날 사전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요 조사를 내걸었다. 김해·울산·대구·포항·사천 등 영남권 5개 공항의 과거 승객 수 증감만을 놓고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기존 수요 조사 방식에는 결코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신공항이 들어서면 영남권 승객들이 인천공항 대신 신공항을 이용하는 전환 수요나 새로운 유발 수요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국토부가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또 5개 시·도 지역 전문가와 외국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하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5개 시·도 입장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근수 대구경북연구원 교통물류팀 연구원은 "유발 수요 조사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 획기적인 전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지 타당성 조사 동시 병행

국토부와 5개 시·도는 수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입지 타당성 조사 동시 병행'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날 부산시는 "수요조사만 하는 데 합의는 의미 없다. (가덕도) 입지 조사까지 병행한다면 합의를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토부는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위해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수요조사"라며 "입지조사는 5개 시·도의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정부 당시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남부권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5개 시·도의 지역 갈등을 반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오춘 대구시 교통국장은 "부산 가덕도 단일 입지 타당성 조사라면 5개 시·도가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지난 정권 당시 입지 유치 경쟁을 벌였던 경남 밀양까지 포함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 교통국장은 '입지 타당성 조사 동시 병행'에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초 부단체장급으로 회의 참석자를 격상해 재논의키로 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