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35조 규모 '공약 가계부' 발표

월30-40만원 노년 일자리 매년 5만개…셋째아이 이상에 대학등록금 전액

새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을 담은 공약 가계부의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31일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입을 확충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농림 분야에서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SOC, 복지, 산업, 농림 순으로 세출 구조조정

공약 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이행에 134조8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됐다. 이를 위해 세입 확충으로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세입으로 53조원, 세출로 82조원을 마련한다는 당초 재정부 업무계획에서 세입 분야가 다소 줄고 세출이 다소 늘어난 금액이다.

세출 분야별로는 SOC 부문이 11조6천억원으로 가장 많다. 복지 부문에서도 12조5천억원이 줄어들지만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나면 실제로는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산업 분야에서 4조3천억원, 농림 분야에서 5조2천억원가량의 세출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세출 구조조정은 누적으로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 초에 세출 구조조정을 해두면 뒤로 갈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신규 세출 구조조정은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이뤄지게 된다.

세입 부문에서는 조세부담률을 올리기보다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 확대책이 최종 확정됐다.

◆비과세'감면 축소로 18조원 확보

세출 구조조정 중 가장 부각되는 부문은 SOC 분야 지출로 5년간 11조6천억원이다. 기존에 진행 중인 도로'철도 사업은 계속하되 신규 사업에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방의 반발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도 SOC 사업 축소에 반발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전향적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4조3천억원을 깎는다. 무더위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절전 기업체에 지급되는 '전력부하관리 지원금' 예산이 줄어드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정부에서 확대된 해외 자원개발도 대폭 손질한다. 2008년 이후 체결된 자원개발 양해각서(MOU) 71건 중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향후 해외 자원개발은 수익성 위주로 결정하되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농림 분야 예산도 5조2천억원이 줄어든다. 재정부는 지난해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을 심층 평가한 결과, 매년 1조원의 재정투입에도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미미했다고 자체 진단했다.

첨단온실 신축(농식품부), 소상공인 지원 융자(중기청),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국토부) 등을 보전 전환하는 등 이차보전 대상도 확대된다.

세입 확충으로는 50조7천억원을 끌어온다. 비과세'감면 축소 및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혜택을 많이 받는 금융 상품별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진한다. 세외수입 측면에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강화된다.

◆52개 복지분야 재원지출에 79조 투입

79조원이 투입되는 52개 복지분야의 재원지출을 보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원까지 국민행복연금을 지급하는데 17조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여기에 1조3천억원을 더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매년 5만 개씩 창출하고 단계적으로 일자리 참여 기간과 보수도 7개월에서 10∼12개월로, 월 20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5년간 노후 생활 보장을 통한 노인 빈곤 완화 등 노인 지원 강화에 총 18조3천억원을 쓰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 과제 중 단일 과제 투입 액수로는 최대다.

또 1조2천억원을 들여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해준다. 자녀 장려세제 도입으로 '새 아기 장려금'을 주는 데 2조1천억원을 쓴다. 모든 계층에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는 데 5조3천억원, 3∼5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데 6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