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새 전작권 전환 합의에 기대한다

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 지휘 체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를 대신할 연합전구사령부를 만들어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부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사시 한국군 사령관이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한국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명분과 국민 불안도 덜어주는 실리를 동시에 갖춘 모양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군사 주권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미군에게서 2012년까지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전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주권국가로서의 체면을 구긴다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후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따로 사령부를 운영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끊이지 않으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늦췄지만 이것만으로 안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 더욱이 최근에는 북한이 핵으로 무장하는 상황에서 한국군 독자적으로나, 한'미군이 따로 놀아서는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었다.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연합사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드셌다.

아직 잠정적이라곤 하나 이번 한'미 간 군사적 공조는 이 같은 안보 공백 우려를 상당 부분 덜어주면서도 군사 주권을 회복하게 됐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주권의 회복과 대북 억지력 유지라는 큰 틀 위에서 물샐틈없는 안보를 다지고 한반도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다. 전작권 환수보다 더 중요한 국방력 자립을 위해 정부와 군 당국의 분발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