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철도CY 열차 운행 재개될까?

대한상의, 지방경제 활성화 건의

김용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구미철도 CY 존치 및 신설 촉구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구미철도 CY(컨테이너 야드) 열차 운행 재개 등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내용을 건의문 형식으로 만들어 최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제출했다. 향후 정부가 이를 얼마나 채택할지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최근 침체에 빠져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조선과 해운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 71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건설'금융'입지 등 10개 분야 50개의 지방경제 현안 과제를 취합하고 건의문을 작성해 정부에 전달했다.

건의문은 우선 경기침체와 중국 업체 부상 등으로 연쇄도산 위기에 직면한 조선업과 해운산업을 살리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STX조선해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협력사만 1천4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은 6만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 기업이 무너질 경우 지방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박제작금융 활성화, STX그룹과 협력업체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공부문의 선박 조기 발주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것.

이어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와 규제완화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지방내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됐지만 대상 업종은 여전히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으로 제한돼 대다수 지방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내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업종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입지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공장 신증설 규제를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조세특례 확대적용'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지 법인세 추가과세 폐지' 등 세제 개선과 관련한 주문도 있었다.

대한상의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관리 강화, 신인도 제고 등 기업경영이 고도화되는 효과가 있음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다"며 "기술개발, 품질혁신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당시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해 법인세 감면을 비롯한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 양도시 부과되는 법인세 추가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기업이 주택과 비업무용 토지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별도로 기존 법인세율에 30%에 이르는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며 "이 경우 최대 52%에 이르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어 보유토지를 팔아 사업자금을 마련하려는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또 부동산경기 회복세 지속을 위해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거래가 늘고 가격이 상승하였지만 회복세가 일부지역과 중소형주택에 편중되고 그마저도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사라질 경우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거래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취득세 감면이 6월 말로 종료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이 1%에서 2%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였던 것이 4%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3%에서 4%로 올라가게 된다. 단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밖에도 건의문은 지역 산업거점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투자기업의 인센티브 강화와 교육'의료기관 설립규제 완화' '부산지역 도금협동화단지 조성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확장' 등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경기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살려 성장기반을 넓히고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의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적극 개선하고, 어려움에 빠진 지방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