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갈등 봉합' 평가시스템 가동

낙동강 취수원·달성공원 등 갈등 조정 능력 상실 비난에 기획관리실 초기부

지난 1월 11일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제정'공포한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구성한 자문 기구. 각종 갈등 사안이 발생한 이후에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정책 시행 과정에서부터 갈등 사전 예방에 나선 것.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다양한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 '공공갈등 진단표'를 개발해 님비현상으로 빚어지는 혐오시설 건설, 뉴타운 재개발, 각종 환경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경북 행정은 갈등 조정 역할을 상실(본지 7일 자 1'3면 보도)한 지 오래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서부터 시작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화 ▷문화재단 조례 개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는 지경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10일 지자체 간, 이해단체 간, 주민 상호 간 첨예한 갈등문제는 초기 단계부터 기획관리실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해 실마리를 찾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한 행정 시스템이 갈등 해결에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자체마다 유사한 갈등 조정 시스템이 있지만 형식적이거나 적극적 의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는 공무원의 인식 전환이 먼저"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앞으로 정책 수립이나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겠다"며 "당장 문화재단 조례 갈등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이른 시일 내 대안을 찾고,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은 이번주 중 대구시'경상북도 부단체장과 기획관리실장이 만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