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불법 해양 투기' 대책 없나

몰래 버리는 쓰레기 3억t, 적발해도 "벌금내면 되지"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그런데 우리 땅이라서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앞바다에 쓰레기 더미가 마구 쌓여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1988년부터 바다에 폐기물을 버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26년이 지나고 있다. 다행히 해양 투기는 지난 2004년 970만t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처럼 같은 기간 불법 투기는 오히려 매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합법적 쓰레기 1억여t, 불법 쓰레기는 3배(?)

우리나라는 총 3곳의 투기 허용해역이 있다. 포항에서 동북쪽으로 125㎞, 독도에서 서남쪽으로 100여㎞ 떨어진 '동해병' 해역과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63㎞ 떨어진 '동해정' 해역, 군산에서 서쪽으로 200㎞ 떨어진 '서해병' 해역이다. 이들 중 동해병에서 전체 해양투기의 약 60%가 이뤄지며 나머지 30%가 서해병, 10%가 동해정에 버려진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들 3곳에 버려진 폐기물은 모두 1억3천여t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해경이나 해양수산부 등 관리기관에 정확히 신고된 '합법적 폐기물'이다. 오히려 문제는 선박 등이 운항 중 버리는 분뇨나 어선들의 폐그물 등 지금도 몰래 버려지는 불법 폐기물들이다. 해경 측은 이러한 불법 폐기물이 잠정적으로 합법적 폐기물의 최소 3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경비함정의 역할로 해상치안 활동, 안전사고 방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일이 바로 해상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일"이라며 "보통 출항 전 선박들의 폐기물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만 분뇨나 소모성 용품 등의 양까지는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해도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투기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972년 '런던협약'을 맺어 해양투기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92년, 영국은 1999년, 일본은 2007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92년 런던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해부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음식폐기물 등의 순으로 해양투기를 순차적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투기의 합법적 통로가 막히고 나자 반대로 불법 투기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바다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려 단속된 건수는 2010년 2건에서 2011년 5건으로 늘었으며 특히 해양투기 금지령이 선포된 2012년에는 13건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는 그리 높지 않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 측은 "큰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강하게 이뤄지지 어선 등 일반 선박의 경우 적게는 50만원 이상의 벌금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오영혜 사무처장은 "결국 가벼운 처벌이 '재수 없게 들키지만 않으면 또 버려도 된다'는 쉬운 생각을 먹게 한다.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입건 및 면허취소 등 처벌수위를 높여 바다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껏 독도에 관해 열의를 불태우면서도 정작 그 앞바다는 쓰레기장 취급을 해온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를 부활하는 등 해양 강국을 꿈꾸고 있는 상황이라면 바다산업 육성에 앞서 먼저 바다 보호를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항'김대호 dhkim@msnet.co.kr

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