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가 남부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수요 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백지화 발표 이후 답보 상태를 면치 못했던 신공항 건설 사업의 새 전기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5개 시·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4일 이후 영남권 5개 시·도를 차례로 방문해 17일 신공항 수요 조사를 위한 자치단체장 합의문 서명을 마무리했으며, 8월 수요조사에 착수해 내년 7, 8월쯤 마무리하고 바로 신공항 입지(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영남권 5개 시·도는 신공항 수요 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국토부가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영남권 5개 시'도가 수요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사전 합의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남권 5개 시'도는 '정부의 신공항 추진 의지가 먼저'라며 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수요 조사로 맞섰다. 또 신공항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수요'입지(타당성) 조사를 병행하거나 수요 조사 이후 입지 조사 시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후 국토부는 영남권 5개 시·도의 목소리를 수용해 이날 서명한 최종 합의문을 제시했고, 5개 시·도가 결국 받아들였다. 합의문에는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영남권 승객들이 인천공항 대신 신공항을 이용하는 전환 수요나 새로운 유발 수요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안이 담겨 있다. 또 신공항 입지 조사를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수요조사 기간 중에 입지와 평가기준, 용역기관 선정 등 입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수요조사 후 공백기 없이 즉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내용을 명시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신공항 수요 조사에 대한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를 260만 대구 시민과 함께 환영하며 성실, 공정, 객관적인 용역 진행을 희망한다"며 "5개 시·도의 이번 합의 정신이 앞으로 입지 타당성 조사에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5개 시·도 합의에 이어 이달 하순 발표할 '박근혜 정부 지방공약 이행계획'(지방 공약 가계부)에도 신공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달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지역 공약 이행 계획에 신공항이 포함돼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방 공약과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정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면서 5개 시·도간 합의문 서명을 이끌어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며 "지난 정부 역시 신공항 건설을 약속했지만 끝내 백지화로 돌아선 전력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가 이번 합의문 약속을 이행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영남권 5개 시·도가 공동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준·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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