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분권개헌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사명

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분권개헌 반드시 필요한 역사적 사명…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한가하게 개헌논의를 끄집어낼 때인가?"라고. 하지만 이 시기 우리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당면한 현안만 챙기는 것에 만족해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도 국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기반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어내는 일이 시급하고도 중차대하다.

바야흐로 새로운 국운을 펼칠 때에 이르렀다. 창조경제와 국민행복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낸 박근혜정부가 국가 미래상을 그릴 때 개헌을 마다한다면 그 정책적 의지가 의심스럽다.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합의를 토대로 하여, 시대변화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체제를 재정립해야 마땅하다.

예전의 근대화과정이 중앙집권화, 수도권집중화, 조직거대화, 양식표준화의 방향에서 진행되었던 반면에, 오늘날 탈현대화과정은 지방분권화, 지역분산화, 조직소형화, 양식자율화의 방향으로 전개되어가는 양상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사회흐름을 외면하고서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효과적 배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추상적인 접근이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지방 사람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지방 사람들이 지방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그저 수명만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서울사람 못지않게 선진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지니고 살맛나게 해야 한다. 근대화와 더불어 수도권으로 각종 자원들을 몰아주었던 정책들이 줄을 이었듯이, 앞으로 분권개헌을 통하여 탈근대화 시기에는 각종 자원이 지방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청된다. 고비용저효율의 현 체제가 국가적 재앙이 되기 이전에 결단이 필요하다.

분권개헌,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앞세운 창조경제, 국민행복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필수요건이다. 요컨대 현 정부의 역사적 사명이 있다면 분권개헌이야말로 그에 해당한다.

김규원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시민이 결정권을 가져야 시민이 행복해진다…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수도권으로의 초집중은 중앙권력이 과잉비대화에 기인하는 만큼 앞으로 지방분권운동은 중앙권력의 힘에 의존하는 균형발전보다는 중앙권력을 줄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지방분권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

역대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해 지역의 자립성을 키우기 보다는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분야인 대학, 고용, 산업, 교육 정책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역격차를 키우고 있다.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연합하여 중앙정부의 결정권을 지역으로 나누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확보하여 정책역량을 키우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중앙권력을 줄이는 지방분권도 정부간 분권에서 주민으로의 분권으로 가야 한다. 그동안 정부간 결정권을 조정하는 정부분권에 관심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 국회, 대법원의 권한 대부분을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법원의 권한으로 하는 정부분권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간 분권에 무관심하고 관심이 있더라도 냉소적이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제는 지방분권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함을 이해시키는 노력과 함께 지역민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이 결정권을 갖는 주민분권으로 운동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주민으로 분권을 해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정부분권 추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주민이 결정권을 갖고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풀뿌리분권운동을 추진할 것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과 국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치제도를 구상하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이제 생활상의 모든 영역에서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결정해서 당면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 가야 한다. 시민이 들러리 서는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아니다. 시민이 결정권을 가질 때 행복한 사회가 된다.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지방분권운동의 지향점이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