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동구청의 '행복 둥지' 사업 확산시키자

대구 동구청의 '행복 둥지'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이 사업은 버려진 빈집을 수리해 저소득층 가정에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대구에서는 동구청이 처음이다. 20일 동구 서호동 한 주택에 입주하는 두 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에는 신암동에도 3, 4가구가 입주한다. 3년 무상 임대 조건이지만, 입주자는 집세에 해당하는 월 5만~15만 원을 저축 형식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 적립금은 3년 뒤 입주자가 이사를 갈 때 되돌려 준다. 앞으로 동구청은 빈집 전수조사로 대상 주택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사업비와 집주인과의 이해관계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지만, 동구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모두 윈윈한 좋은 사례다. 이번 사업에는 1천만 원이 들었다. 한 주택 두 가구 입주를 기준으로 서호동과 신암동의 주택 세 채 리모델링에 들어간 비용이다. 거의 모든 재료와 수리는 기업과 자원봉사 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해비타트 대구경북지회와 보일러설비협회 대구경북지회, 동구자원봉사센터 시니어재능나눔봉사단, K2 시설대대 하늘손길봉사단 등이 힘을 모았다. 집주인으로부터는 신청을 통해 무상 수리를 조건으로 3년 무상 사용 허락을 받았다. 어차피 오랫동안 빈집으로 있어 임대 수입이 없던 곳이니 집주인의 손해도 없는 조건이다.

이 사업을 지속하려면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올해는 처음이어서 많은 후원이 있었지만, 사업이 늘어나면 계속 후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연간 목표를 정해 사업비를 늘려야 한다. 무상 임대가 끝나는 3년 뒤도 부담이다. 무상 임대만으로도 충분한 혜택이지만, 입주 가정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 관리 체제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 선정 때의 공정성은 절대적이다. 뜻깊은 사업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에 따른 원칙적인 심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대구에는 집주인이 관리하지 않아 우범지대가 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이 많다. 특히 수년 동안 개발예정지구로 묶여 방치된 곳은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개인 사유재산이어서 지자체가 손을 쓰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동구청의 '행복 둥지' 사업은 자립 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을 돕고, 도시 재생 사업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대구시를 비롯한 다른 구'군에서도 동구청을 벤치마킹해 '행복 둥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