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3大 의문점

국가정보원이 24일 오후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정치권에 'NLL(서해 북방한계선) 태풍'이 몰아쳤다. 여야는 25일 3개월 만에 재가동된 국회 정보위원회를 중심으로 NLL회의록과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놓고 한바탕 격한 공방을 벌였다.

① 노무현 NLL 포기 발언했나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 전문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물건이 돼 있다"며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 라고 하자 노 대통령은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 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진실이 왜곡됐다는 주장이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이날 "당시 관계자들의 메모, 녹음 기록 등에 비춰볼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 면서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정본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평화협력지대 문제를 합의하고 NLL 문제는 추후 합의해가자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취지였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고 강조 했다

② 국정원장 단독 결정 내렸나

국가정보원이 이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격 공개를 두고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야권은 국정원이 정치 개입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의록을 공개했을 가능성은 작고,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배경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심'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의 단독 결정이라는 것이다.

남 원장은 이날 오전 '2급 비밀' 로 돼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全文)을 '일반 문서'로 전격 재분류한 뒤 오후에 이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개했다.

일각에선 "평소 군인정신이 투철했던 남 원장이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전격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라는 얘기도 나온다.

③ 남북관계 얼마나 경색될까

남북 관계 전문가들은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행위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이 굳어지면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장 북한이 '최고 존엄'으로 받들고 있는 김정일 전 위원장의 비공개 회담 석상 발성이 정략적으로 공개된 것을 두고 남측이 강하게 비난할 가능성이 크다" 면서 "공전하고 있는 남북대화 재개 전망도 더욱 불투명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설사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공식적인 말 밖에 할 수 없어 대화의 진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외교협상 회의록은 비밀문서로 간주해 수십 년 동안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북한이 공개된 회의록 내용을 역이용해 우리 정부를 압박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