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NLL 회의록 공개, 문제 많은 결정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발췌본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 관련한 진위 논란으로 국론 분열과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를 댔다. 그러나 회의록 공개로 논란과 갈등이 오히려 더 증폭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국정원이 반대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데다 중대한 점을 고려한다면 회의록은 공개하지 말았어야 했다. 국가 정상 간 대화가 당대에 공개된 적이 없는 전례를 깨뜨렸으며 이러한 선례가 대통령의 기록을 솔직하게 남기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이 회의록 공개를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 2급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지만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과 동일한 수준인지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 국정원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도 문제이며 청와대와 교감을 나눴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막으려 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도 개운치 않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거친 표현이 등장하며 국익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점이 있다. 그러나 발췌본만 볼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을 충분히 짚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흥분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일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회의록 공개 결정 과정에서 국정원의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고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을 바로 서게 하고 회의록 공개 파문을 차분히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