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공개 '부메랑'…고민 빠진 새누리

국정원 국조 전격 합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지며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회의록 전격 공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진위' 공방과 정상 회담 기록물의 공개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요구를 받은 국정원이 닷새 만에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자 예상보다 빠른 결정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록물 공개 직후 국정원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해명 발표를 하는가 하면 25일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검토하자던 국정원 국정조사에도 전격 합의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뒤로 물렀다. 국정원이 해당 회의록을 공개한 직후 회의에서도 "국회 차원에서 공개는 보류하되 민주당의 입장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회의록을 받고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간주, 국정원이 이를 공개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한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되자 민주당은 "비밀 기록물인 대화록을 열람한 뒤 내용을 발설해 기밀을 누설했다"며 새누리당 정보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공개된 전문에 'NLL을 포기하겠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을 두고는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눈을 씻고 봐도 NLL포기 비슷한 말이 없다"고 했다.

여기에 진보정의당 등이 가세해 "정문헌'서상기 의원이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25일 오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국정조사를 미루는 분위기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대구 달서갑)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의 매관매직 사건과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내놓은 결과는 달랐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 기 싸움에서 진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의 파행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의 해석은 다르다. 여당 내에서도 국면 전환용 카드로 다시 내던진 'NLL포기 발언'에 국정원이 선제 대응을 하면서 '패를 너무 일찍 꺼낸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전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NLL포기=뻥튀기'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회의록 공개의 적법성을 두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등 비밀 보관돼야 할 문서가 정쟁의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각에서는 남북관계는 물론 앞으로 있을 정상 외교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여당 측 한 인사는 "새누리당에게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 이제 야당 측이 공격할 때마다 방패로 막을 일만 남았다"고 했다.이지현기자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