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어디까지 파헤칠까…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오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처음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어디까지 파헤칠지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서부터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 새누리당이 주장해온 국정원 여직원 인권 침해 여부 등이 대부분 포함됐다.

한 여권 인사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국정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 개입 의혹 일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등이 여야 합의로 조사 대상에 들어간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조 요구서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위는 새누리당 9명, 민주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내주 초쯤 구성될 예정이며, 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맡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맡게 됐다. 국조 요구서는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사상 초유의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열리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여야가 국정조사실시계획서에 포함될 조사 기간, 대상 기관 및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26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어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핵심"이라면서 "이 때문에 여야가 증인 채택을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여야 합의 문제는 물론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출석 거부를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최경환'전병헌 여야 원내대표가 국조 합의 당시 서로 출구전략을 논의하며 일단 시늉만 하자는 얘기를 나눴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