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박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새로운 한·중관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국빈방문 둘째 날인 28일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수행 경제사절단 조찬 간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이후 한중 관계가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리적 인접국으로 상호 간 인적 교류나 경제적 협력 관계는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나 '북한'이라는 변수로 양국 간 정서적 밀월 관계는 21년 전 한중 수교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해 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최고 국빈급 환대를 받으며 중국 권력자들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것은 우리뿐 아니라 동반자적 협력 파트너로 한국을 인정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북핵 문제는 물론 한'중 FTA 협상 등 양국 현안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통상협력

대(對) 중국 교역량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2천151억달러로 우리의 최대 수출'수입'교역대상국이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게 양국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서 주목한 것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차이나데일리 인터뷰에서 "양국의 경제적 위상에 맞게 한중 경제협력도 새로운 협력의 틀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FTA를 통해 서로의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양국 간 안정적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국 정부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내륙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서부대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도 거대한 프로젝트지만 인프라 확충이나 정보기술(IT)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7년 쓴 자서전에서 "1970년대 중동 진출로 큰 기회를 만들었다면 21세기에는 중국의 서부대개발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썼다.

제조업 분야 중심의 협력도 미래분야의 협력으로 넓어지고 강화된다.

우선 방중 기간 중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양해각서' 등 7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한중 정보통신 분야의 협력을 위해 장관급 전략 대화를 개최하고, 대기과학'생명과학'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치'사회 협력 증진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일본을 넘어선 것에서 알 수 있듯 양국 간 경제'문화적 교류는 한중 수교 21년간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협력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양 정상은 이와 관련, 정상과 정치 지도자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정치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 안보나 대형 경제'사회적 이슈가 터졌을 때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를 갖고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이제는 한중 정상 간에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체제를 신설해 한반도 안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고 외교장관 간 방문을 정례화하고 핫라인도 가동하도록 함으로써 외교적 거리감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양국 국민 간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였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조속히 가동하고 조업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 '절반의 진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비핵화를 기본 입장으로 견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한중 양측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채택한 공동성명 또는 공동보도문은 이번을 제외하고 총 8차례였으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대체로 중립적이고 의례적인 문구를 담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방중에서 채택된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 한중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접근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박 대통령이 밝힌 '북핵 불용'을 공동성명에 못 박지 못한 것이나, 대화에 앞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요구해온 한미의 입장과는 달리 공동성명에서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양자 및 다자대화를 강화하기로 한 대목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베이징에서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