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정치권 일사분란

이재오 "음지서 민주주의 파괴" 민주당 해체 수준의 개혁 주문

여야 정치권이 '국정원 개혁'에서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치 공작' 진원지라는 논란의 싹을 아예 잘라버려야 한다는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3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은 "국회에서 초당적인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은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 기웃거리고 여야에 줄을 대고 이게 무슨 국정원이냐. 예부터 국정원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고 말해왔는데, 30년간 음지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여러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이 의원도 이날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를 과감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 야권도 국정원 개혁에는 뜻을 같이한다. 이번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이 당의 일사불란함을 도운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에서만큼은 '해체 수준의 개혁'까지 거론하면서 새누리당보다 강도 높은 대안을 마련하고자 고심 중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1차장이 담당하는 국내 정보 파트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 이관과 국내 정보 수집 권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국정원 개혁에 동참했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정원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안 의원은 "국회의 대화록 원본 공개 결정은 대내외적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대화록 원본이 공개되어도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