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복·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

"지역 중복·추진 중인 사업이 다수"

5일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은 지난 대선 때 여당에서 제시한 지역 공약의 추진 범위, 지원 원칙, 추진 일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계획은 현시점에서 개별 공약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완결형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 정부-지방 간 협업의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말해 실제 100%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역 간 중복 사업에 교통정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지속사업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제대로 된 공약 이행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자체 부담 예산도 명확하지 않아 매칭 사업 비율이 높아질 경우 재정부담에 시달리는 지자체는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구의 미래 발전 비전을 '첨단의료와 융합산업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 도시로 육성', 경북은 '첨단과학, 역사와 문화와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잡았다.

◆계속사업도 공약인가?

정부는 이번 이행 계획에 71개에 달하는 계속사업을 포함했다. 전체 167개 공약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을 지자체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체한 것. 이 때문에 새 정부의 공약을 집대성한 이번 계획안이 기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기추진 사업도 앞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하거나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야 하는 사업은 공약집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남부권 신공항을 들이대면 모순이다.

남부권 신공항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므로 이번 이행 계획에서 빠졌다고 정부가 해명했기 때문. 기추진되는 사업이라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이행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뺄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중복사업에 대한 우려

정부는 이번 이행 계획에서 복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공동 추진하는 대구와 충북의 경우, 대구는 '국가 첨단의료 허브 구축'을, 충북은 '생명과학산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복수 지자체에 비슷한 과제를 부여하면서도 재원 배분 문제부터 어떻게 특화시켜 나가겠다는 구체적 프로그램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그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접수받아 쭉 나열하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로봇산업의 경우에도, 대구가 차세대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를 추진 중이나 경남도 동남권 로봇비즈니스벨트 구축 사업이 명시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이번 이행 계획서만 살펴봐선 분별이 안 된다.

이 밖에 경북, 제주, 충남'세종, 광주는 앞다퉈 문화 발전에 대한 공약을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어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경북이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3대 문화권 관광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에 부합한 산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교통정리는 불가피하다.

◆재원 마련 어떻게 하나

정부는 이번 이행 계획 가운데 신규 사업을 확정하고 전체 예산을 추정했으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지자체의 부담은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신규 사업의 성격상 사업내용 구체화 작업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총 소요 예산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방비나 공공기관 부담금, 민자 등의 매칭 규모 정도는 제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행 계획에 따르면 현재 신규 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해 정부는 대략적으로 84조원을 예상했다. 매칭 펀드 방식으로 5대 5로 할 경우 지자체는 무려 42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신규 사업 재원 문제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준비 기간을 감안할 경우 실제 재정 소요는 임기 후반부 이후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거나 지역 내 분쟁으로 인해 지연되는 공약의 경우 현 정권 내에 추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