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열려도 열리지 않아도 '시끌'

야권 소집요구서 제출…여 "정쟁 불보듯…NO"

민주당 등 야권이 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임시국회를 열자며 제317회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소속 의원 전원과 안철수, 송호창, 박주선 무소속 의원 등 141명이 서명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7월 임시국회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쟁 지속을 원치 않는다는 명분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공사로 7월 국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6월 국회에서 안건을 대부분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7월 국회는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국회인 만큼 국민도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야권이 '민생 국회'를 이유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 요구했지만, 정치권은 그 이면에 일종의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댓글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다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도 그 이후 여론이 새누리당에 불리하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진영이 선점했던 '안보 이슈'가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돌아가자 이를 10월 재보선까지 끌어가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견해 표명을 직접 끌어내겠다는 목표가 생겼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특위 등 특위 활동은 국회를 열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도 다시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야지 국회 문부터 열면 안 된다는 것.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상시로 열려 있다. 민생과 동떨어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가는 길을 걸어 달라"고 논평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