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경주시

산업단지 집단화 난개발 방지…출산 보육정책 다소 단조로워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회식 장면. 경주시 제공

환경 및 공약이행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보건'복지와 여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었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는 2010년 4천960명에서 2012년 1만34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구수는 26만7천여 명에서 26만4천여 명으로 줄었다. 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 전입세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인구증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수 증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구 감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정치'행정 분야

전국 최초로 '직무성과계약 체결', 시민참여 시정 평가, '찾아가는 이동시장실' 운영, 소통의 장인 '화백포럼' 개설 등을 했다. 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이 18.89%(96명'전체 508명)였지만 사회적 약자(장애인) 참여 비율은 0.7%(4명)에 불과했다. 박경 위원은 "실적이 구체적이어서 신뢰성이 높았고, 주민 참여 행정 사례도 돋보였다"고 평했다. '이동시장실'이나 '열린시장실' 등으로 시민섬김 행정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월평균 20명의 시민만이 찾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화'교육 분야

문화적 소양 고취를 위한 경주 청소년 문화존, 체험관광, 찾아가는 봉황대 뮤직스퀘어 등을 실시했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화백포럼, 경주행복아카데미, 리더십 캠프 등을 운영했다. 경주의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공동체 구축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청소년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시켜 체험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방 재정 분야

지방채가 2010년 924억원에서 2013년 662억원으로 28.4%가 감소했고,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가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방채 상환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했고, 지방채 발행을 억제했으며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및 입장료 징수 등으로 재정을 확충했다.

윤대식 위원은 "지방채 발행 억제, 예산절감 노력 등 재정 건전성 확대를 위한 정책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디딤씨앗통장, 가정위탁아동지원 사업 등을 펼쳤고, 노인 보철 지원 및 장애인복지관 착공 등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단가를 1인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했다. 사랑나눔 걷기대회는 시민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에 따라 예산 증액을 통한 확대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장우영 위원은 "비교적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이 편중된 탓에 자립'자활력 향상 프로그램이 약하다"고 했다.

◆여성 분야

아동 폭행 학대 특별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했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여성 기업인 우대 정책, 결혼이민여성 방문 교육, 농촌여성 일감 갖기 지원 등을 펼쳤다.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비율이 2012년 18.5%였다. 양육 출산 보조금이 2010년 이후 10% 증액됐다. 하지만 출산 보육 정책이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없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실질적인 권익 신장과 양질의 취업'창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외부위원의 인원을 확대했고, 대형건축 허가 시 개발행위 및 건축심의를 의무화했으며 산업단지 집단화 계열화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그린에너지로 활용했다. 환경보전을 위한 체계적인 환경정책 수립과 집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재난에 대비한 종합계획수립과 집행 및 민'관 합동 노력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약 분야

68개 분야 중 31개 분야를 완료해 완료율 46%였다. 목표 달성률을 68%로 잡았다.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공약 건수를 2011년 73건, 2012년 70건, 올해 68건으로 수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기초단체장 공약 평가에서 A등급(80.8점)을 받았고, 시민단체 등의 평가를 반영해서는 B등급(68.72점)을 받았다. 이창용 위원은 "지역시민단체가 공약 이행을 평가하게 하는 등 시의 공약 이행 의지가 돋보인다"고 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