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3개월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입주기업들의 방문과 완제품과 원'부자재의 반출을 허용하기로 7일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
남북 양측은 이날 오전 4시 5분께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전날부터 16시간 동안 이어 온 당국 실무회담을 마무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4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채택했다.
북측은 합의문을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우리 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 안전 및 차량의 안전 통행'통신을 보장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 방지 문제 등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남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우리 측 진출 기업인들의 방북과 완제품 등의 반출을 허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회담 개최에도 합의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태는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3일 북측이 우리 쪽 근로자의 개성공단 입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8일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북측 근로자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가동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후 남북이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북측이 회담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무산시킨 뒤 한 달여 동안의 냉각기가 지났다.
이번 실무회담은 이달 3일 북측이 우리 기업인과 관리위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자 정부가 실무회담을 역제의하고 이를 북측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은 회담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남북은 개성공단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되고 남북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이 합의문을 통해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후속회담에서 북측의 통행 차단 등에 따른 공단 가동 중단 등의 사태 재발 방지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조기 정상화에 진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이날 남북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발전적인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자 간의 초보적인 수준의 합의가 이뤄지고 일단 논의의 장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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