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시 동구

주민-지자체 소통 양호·'참여행정' 실현…실질적 여권신장 미흡

대구 동구가 2010년부터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완공하면서 동촌 유원지 일대가 옛 명성을 되찾았다. 길이가 222m에 달하는 해맞이다리는 이 지역의 새 명물이 됐다. 대구 동구청 제공

동구는 정치'행정 분야와 공약 이행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여성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올해 3월 기준 인구가 2010년에 비해 1.32% 증가했고, 출생자 수도 3.6% 증가했다. 평가위원들은 '안심주민생활 협동커뮤니티'처럼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10개소나 확충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마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활동이 타 지역보다 왕성한 편이라는 것. 하지만 고급 일자리 창출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 행정'을 실현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줬다. 불법 주'정차 민간계도 아웃소싱 추진, 공무원 주민감시자 '옴부즈맨' 정책 등은 다양하며 참신한 방법으로 주민 참여를 유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자체와 주민 간 쌍방향 소통과 협력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위원들을 말했다. 장우연 위원은 "앞으로 정책 결정 단계에서 주민참여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SNS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수요를 발굴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문화'교육 분야

행사 위주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을 벗어나 프로그램의 내실을 갖췄다는 호평이 나왔다. 한 동에 한 개씩 작은 도서관을 설립해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팔공산 왕건길을 조성해 주민들의 쉼터를 제공한 것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위원들은 다양한 사업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역관광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동화사 국제선센터와 팔공산 왕건길 산책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어 외지인을 대상으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방'재정 분야

한정된 지자체 재원으로 정부 지원금과 각종 인센티브성 외부 예산을 확보하려한 노력은 높이 평가받았다. 하지만 자체 수입과 세외 수입 증액 방안을 찾는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3년간 채무 비율이 1.09%에서 1.82%로 증가한 것은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구비가 증가했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성 지출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특히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민간자원을 연계한 시행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후원금을 운영하는 민간사회안전망 사업, 저소득 지역노인과 소외계층 대상 사랑의 밥차 운영 등이 평가에서 언급됐다. 또 노인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동구 시니어 재능나눔 봉사단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얻은 성과를 타 취약계층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여성 분야

여성 친화적, 남녀평등과 관련된 정책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6급 이상 공무원 간부 중 여성 비율이 지난해 기준 26.1%로 다른 구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성차별 해소 및 실질적으로 여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은 미흡해 전시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것. 최병덕 위원은 "여성 문화 공간을 운영하고, 동구 여성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은 성차별 관행을 해소하려는 정책 사례이지만, 여성의 취업과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하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난안전 시범도시'로 지정된 점이 돋보였다는 지적이다. 또 사고 우려가 높은 폐철교였던 '아양철교'를 명소로 만들었고, 동네 쓰레기터를 꽃단지로 만든 '해맞이동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팔공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구성하고, 무분별한 숙박시설의 허가를 제한한 것도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전채남 위원은 "개발 수요가 많은 팔공산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약 이행 분야

평가위원들은 "동구는 공약 이행률이 90% 정도로 높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전환한 사례도 많다"고 평가했다. 9개 분야 66개 사업 중에 49개 사업이 이행됐으며, 공약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면에 좋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일부 공약 중 기초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대형 사업 위주의 공약도 있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