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수성구

대구 수성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 지킴이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경찰과 모니터 요원들이 24시간 교대로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와 성폭행 등 범죄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수성구청에 마련된 CCTV통합관제센터의 모습.

대구 수성구는 경제'인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공약 이행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사회적기업은 2010년 2개였던 것이 올해 3월 기준 16개로 증가했다. 평가위원들은 공단과 기업이 없는 지역 특성을 역으로 이용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활성화에 힘을 쏟은 수성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1인창조기업 영업장 개설 시 '창업 전세자금 기금'을 지원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경 위원은 "대기업과 공단 유치에 힘쓰지 않고 지역형 기업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한 점이 돋보인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

구청장이 동을 방문하고, 주민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수성 타운미팅'을 시도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 민원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배심제'를 도입한 것 또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총 965명의 위원 중 사회적 약자 위원이 포함된 통계가 제출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위원은 "주민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거버넌스 구축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문화'교육 분야

평가위원들은 대구에서 가장 좋은 교육 여건을 가지고 있는 수성구가 '교육국제화특구'에 선정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평생교육 관련 예산과 권역별로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대형 도서관 2곳과 소형 도서관 2곳을 설립한 점, 학교 교육 지원 확대에 예산 80억원을 배정한 점은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경 위원은 "소형 공공도서관 확충처럼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문화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은 우수하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분야

체납액 정리율은 2010년 59.8%에서 지난해 72.5%로 증가했다. 이는 자체적으로 '징수팀'을 신설해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섰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가 나왔다. 또 세출 예산 구조를 조정한 것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좋은 시도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평가위원들은 2010년 32.4%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에는 30.8%로 떨어진 점을 지적했다. 김규원 위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와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 분야

치매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치매관리사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좋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관리에 포함된 치매 환자들도 222명에서 지난해 956명으로 늘었다. 희망수성 천사계좌 등으로 저소득층 주민 지원, 영유아 영양 플러스 교육 등은 계층별로 사업이 전문화돼 있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지원센터를 건립해놓고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 것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성 분야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분야에는 어린이집 야간 서비스 확대, 교육을 수료한 베이비시터를 지원하는 양육 서비스 등이 언급됐다. 또 예비할머니 베이비시터 대학을 운영은 '조부모 육아'를 실질적으로 지원한 보육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13년 5월 기준으로 단체장 산하 위원회 중 여성 참여 비율이 28%인 점, 또 여성위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 수를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환경 분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24시간 운영하는 점은 주민 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노후 주택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해피타운 프로젝트',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이재명 위원은 "국비사업으로 추진된 재난 취약 가구의 안전점검검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맞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약 이행 분야

5개 분야 27개 사업 중 지금까지 공약 진도율은 65.3%. 평가위원들은 공약 진도율은 양호한 편이지만 몇몇 공약은 구체적이지 못하거나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차(茶)문화주제공원 조성은 적합성이 낮다는 지적도 평가에서 나왔다. 이창용 위원은 "일자리 6만 개 창출이라는 과도한 공약 추진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