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대책, 박근혜정부에 바란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에 도달한 후 1997년 말 IMF 위기를 겪은 뒤 현저하게 감소하여 2001년에는 초저출산 수준의 합계출산율 1.3에 도달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까지 감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초저출산 현상에 충격을 받은 한국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과 2011년도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하고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 1.3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로 하는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 1.7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효율적인 타깃 중심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출산장려 정책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이나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므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비서실 내에 '인구정책담당 비서관'을 두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문제를 챙겨야 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형태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둘째, 초저출산 국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미혼율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 정부가 주로 벤치마킹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 매년 출생하는 신생아의 50% 이상이 혼외 커플에서 태어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혼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2%에도 채 미치지 않으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결혼율의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혼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의 확대 보급 및 결혼비용 절감 지원책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주처럼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에게 현저하게 낮은 소득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

셋째, 모든 기혼여성들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목표로 설정하기보다는 둘째아 출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초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합계출산율 1.7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출생아 순위에서 둘째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야만 그러한 목표 달성이 가능하게 된다.

넷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의 도입이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인구교육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인구교육은 결혼과 출산에 긍정적이고 우호적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초'중등 과정과 대학생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취학연령을 낮추고 학령기간을 단축할 것을 제안한다.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낮추고 현재 초'중등 12년의 교육기간을 11년으로 단축하여 사회진출 시기를 약 2년 앞당긴다면 취업 및 결혼 준비시기가 그만큼 앞당겨져 초혼연령의 상승을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그 결실을 맺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정부 관리나 정치지도자들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인기 위주의 근시안적 안목으로 인구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책임감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김한곤/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