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사채 시장 정상화 6조4천억원 투입

정부가 장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 해운, 조선업계 구제에 나섰다. 6조4천억원을 긴급 투입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사들이는 한편 비우량 회사채를 편입한 펀드의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더불어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투자업계가 3천2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한국은행이 나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여유 재원 1천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천500억원씩 7천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6조4천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지원은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대상기업이 만기 도래분의 회사채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업은행이 모두 인수한다. 산업은행은 이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일반기관 투자자(60%) 등에 매각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A급 이하 회사채는 10조원이며 이 가운데 취약업종의 회사채가 4조7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열악해진 시장상황 타개를 위한 대책"이라며 "내년말까지는 차환 발행 대상으로 보는 업체들의 경기호조를 전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반 기업의 원활한 유동화 증권(ABS) 발행을 위해 자산 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발행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은 분위기다.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이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살짝 손질 것에 불과한 데다 한국은행까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망라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P-CBO를 취약업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수 있으며 발권은행인 한은까지 동원한 것은 금융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