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구미시

산단 기업체·근로자 수 지속적 증가…불산사고 사후 대처 미흡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경제'인구 분야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성과 환경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불산사고의 예방 및 사후 처리 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인구 분야

취업자 수는 2010년 18만3천여 명에서 2012년 20만7천여 명으로 증가했다. 인구 수는 같은 기간 40만4천여 명에서 41만7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결정, 청년 CEO 육성 사업 등을 펼쳤다. 국미국가산업단지의 기업체 및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경 위원은 "공단 중심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 참여에 의거한 정책 사례로 새마을대청소, 퇴근길 시민과 대화, 환경자원화시설 부지 선정, 시립화장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페어플레이 협약식 개최 등을 시행했다. 여성의 위원회 참여 비율은 26%(전체 1천31명 중 266명), 사회적 약자 참여 비율은 4%(43명)였다. 하지만 특이 사항이 없고 참여 행정 사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였다. 장우영 위원은 "정책 아이디어와 시민과의 공동 정책 결정 사업이 부족하고, 여성과 취약계층의 행정 참여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화'교육 분야

찾아가는 음악회, 한 책 하나 구미 운동 정책을 펼쳤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 농업인 교육 지원, 책 읽는 구미를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을 시도했다. 또 국제음악회, 아시아연극제, 독립영화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양만재 위원은 "시 재정에 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실행하지만 특별히 차별성 있는 기획은 많지 않다"고 했다.

◆지방재정 분야

지방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2010년 41.5%에서 2012년 44.7%로 상승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 누락 재산 발굴, 지방세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 등을 시행했다. 201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평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재명 위원은 "지방세 연구동아리 운영은 참신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미흡하다"고 평했다.

◆보건'복지 분야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중 2010년 23.98%에서 올 3월 현재 30.99%로 상승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 보호,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지원, 희망학습관 3+1 프로젝트 등을 시행했다. 김영화 위원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세대 방문 시 '해피 백'에 롤 케이크와 음료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특이하다"고 평했다.

◆여성 분야

출산축하금,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을 했다.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비율이 2010년 14.2%에서 2013년 17.4%로 증가했다. 여성 인턴제, 여성 취업확대 사업 등을 펼쳤다. 장우영 위원은 "저소득층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비를 투입해 차별화된 성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고, 고용 외에 성주류화 정책은 전시행정이 될 여지가 있는 탓에 예산 확충과 실질적인 여권 신장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평했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토지분할 기준 강화, 탄소제로 도시 선언, 개발행위허가 제한 등을 시행했다. 또 주민 안전을 위해 경북 지자체 최초 통합관제센터 구축, 건강도시 프로젝트 실시 등을 시도했다. 이창용 위원은 "불산 누출 사고 발생 시 주민을 즉각 대피시키는 등 안전사고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공약 이행 분야

10대 분야 100개 공약을 제시했다. 30개 사업이 완료됐고, 6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3개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인프라와 시설 건립에 대한 공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였다. 또 추진 중인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지만 인프라와 시설 건립에 대한 공약 비중이 높은 반면 문화와 도시 분야 사업은 상대적으로 추진 실적이 취약하다고 했다. 박경 위원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위원회 운영, 평가 보고회 개최 등은 긍정적이지만 하드웨어에 대한 공약 비중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