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대구시 달성군

예산 낭비 최소화 낮은 채무 비율…위원회 남성편중 현상 심해

대구 달성군에는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비정 벽화마을'이 있다. 도심과 멀지 않은 이곳에서 사람들은 구수한 벽화는 물론 소박하고 인정 넘치는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주말에는 2천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벽화마을로 몰려온다.

대구 달성군은 지방재정 분야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달성군 인구는 2010년 18만1천623명에서 올해 3월 기준 18만7천963명으로 증가 추세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주민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달성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 175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달성군이 공단 조성과 대구테크노폴리스 개발에만 주력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경 위원은 "공단 조성에만 주력한 나머지 주민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정치'행정 분야

이 분야에서는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책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많이 나왔다. 다만, 주민들이 참여한 '재능나눔 봉사활동'과 새마을운동 전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67개 위원회 중 29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전혀 없다며 구정 전반에 있어서 남성 편중 현상이 심각한 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김선희 위원은 "특히 기획감사실 소속 위원회 경우 남성편중현상이 심하다.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이 13%인데 여기에서 여성위원이 위촉직인지 당연직인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교육 분야

평가위원들은 탄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산업단지와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인프라 시설을 확충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군립도서관 건립과 작은도서관 5개 설립, 달성국민체육센터와 화원명곡체육공원을 조성한 것이 평가에서 언급됐다. 또 타 지자체에 비해 사교육 혜택을 받기 힘든 군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방과 후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한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규원 위원은 "앞으로 각종 문화'체육 인프라를 관리하고, 잘 갖춰진 시설 안에 좋은 프로그램을 채워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

달성군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년 1.9%에서 지난해 0.7%로 낮아졌다. 채무액 역시 지난 같은 기간 64억8천만원 수준에서 29억여원으로 감소했다. 강력한 체납액 정리 활동으로 지방세를 관리하고, 사전심사제도로 예산을 배정할 때 낭비 요소를 없앤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평가위원들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아주 낮은 점과 두 차례 '재정분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규원 위원은 "앞으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효율적이고 엄격하게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

노인과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은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액 군비 사업인 저소득층 어르신 보행보조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 등은 주목할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복지사업 대부분이 노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다 달성군이 대구 자치단체 중 보건복지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점이 지적됐다. 올해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 예산 비율은 25.4%다. 김영화 위원은 "보건복지 예산 비율이 8개 구'군 중 가장 낮고 방문 보건사업 예산도 예년에 비해 7% 줄었다"고 아쉬워했다.

◆여성 분야

달성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이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출산축하금과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원금 외에 뚜렷한 출산과 육아 관련 정책이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달성군이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시도하고, 공단지역에 사는 결혼이주여성 가족의 양육과 교육 지원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환경 분야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논공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정책이 언급됐다.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 상습침수피해 지역 정비사업은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평이하다는 평가다. 또 난개발 방지와 주민 안전과 관련해 특별히 돋보이는 정책이 없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채남 위원은 "달성군에는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이 많아 난개발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 분야

국책사업 관련 공약이 많고 주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많아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인데 이를 공약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나왔다. 양만재 위원은 "공약이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편이지만 뉴타운 건설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