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자체 개혁 시작"…與 반기고 野 비웃어

10일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 5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 회원 50여 명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성일권기자 sungig@msnet.co.kr

직원의 대선 개입 댓글 의혹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파문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정보원이 자체 개혁 의지를 밝혔다.

국정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자체 개혁과 관련, 방첩'대테러'산업 스파이 색출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자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은 새 정부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 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기관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부 부서 통'폐합과 조직 개편, 인사 제도와 업무 규정 정비, 인적 쇄신 등 강력한 자체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럼에도 지난 대선 때의 댓글 의혹 등 논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새로운 국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정원 내에 자체 TF를 만들어 제2의 개혁 작업에 착수, 대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열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치 상황에서 방첩활동과 대테러 활동, 산업 스파이 색출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업무는 강화하고, 정치 개입 등의 문제 소지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자체 개혁 의지는 박 대통령이 이달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문한 국정원 개혁 방안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 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 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이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맞는 방향이다. 지켜보겠다"며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남 국정원장의 선사퇴를 요구하는 등 자체 개혁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기본적인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라며 "국정원에서 자체 개혁안을 만든 뒤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를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원 출신인 이철우 의원(김천)은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국정원 국내 파트를 없애라고 하는데 (이미) 더 이상 정보기관을 못 할 정도로 강하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해놨다"며 "여기서 더 내부의 국내 정보를 없앤다고 하면 기능이 완전히 약해져 역할을 제대로 못 할 수 있다"고 부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셀프 개혁'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당 '국정원 개혁 운동본부' 추미애 위원장은 "국가 기밀을 마음대로 공개하고 선거에 활용한 기관의 '자체 개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회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자체 개혁을 밝히는 동시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은 NLL 포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