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구시 한국경제/강신욱 외 10명/원승연 엮음/생각의힘 펴냄
한국 사회는 성장률 하락, 불평등의 심화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지 오래다. 왜 한국 사회는 당면한 문제의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것인가? 이 책은 고도로 복잡해진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더 이상 보수와 진보라는 시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현실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제학자 10인의 고민의 산물이다.
저자들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다년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연구해 온 정책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의 절충, 좌와 우의 평면적인 중간지대를 뜻하는 중도와는 달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실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세 글은 북한을 포함해 한국경제를 둘러싼 국제 환경을 다루는 내용으로 한국경제가 글로벌 사회에서 처한 위치를 점검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개의 글은 한국경제의 내부로 들어와 현재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소득분배와 고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논한다. 끝으로 나머지 네 개의 글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 즉 교육과 부동산, 정부지출 및 전력 문제와 관련해 그 본질을 해부하고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중국의 성장에 따른 한국과의 경쟁, 당연시되는 북한 정권의 붕괴, 복지정책을 통한 불평등 해결, 사교육의 폐해, 원자력과 에너지 전환 간의 양자택일 등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들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현실에 기반해 제시하는 분석들은 흥미를 더한다. 292쪽, 1만7천원.
한윤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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