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군위군

교육발전기금 209억 조성 장학사업 앞장…재정 건전성 노력 미미

경북 군위에 있는 화본역은 \'추억의 간이역\'이다. 코레일과 군위군청이 손을 잡고 옛 역사 모습을 재현하면서 급수탑을 리모델링했고, \'객차 카페\'도 만들었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화본역은 이제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

문화'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군위군 인구는 2010년 2만4천736명에서 지난해 2만4천11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평가위원들은 경북대 교직원촌과 산대전원마을 등 전원마을을 유치해 인구 수를 늘리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귀농'귀촌 정착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평가에서 언급됐다. 평가위원들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은 인정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김규원 위원은 "귀농지원 사업비 총액과 지원 농가 수가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단체장 산하 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은 12.7%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비율도 0.43%에 불과했다. 주민 의견을 듣는 '마을 옴부즈맨 제도'는 농촌에 홀몸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 안전망을 관리하는 좋은 정책 사례로 높이 평가됐다. 하지만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장우영 위원은 "주민참여 행정 사례가 부족하다. 다만, 마을 옴브즈맨 제도는 질적'양적 개선을 통해 우수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화'교육 분야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사업, 교육발전위원회와 장학재단 설립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교육발전기금 209억원을 조성해 전국 지자체 중 앞장서 장학사업을 실시한 것은 자녀 교육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는 지역민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높이 평가됐다. 박경 위원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사업보다 시설을 짓는 문화사업이 더 많은 점은 아쉽다.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 보충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지방재정 분야

악성 부채를 조기 상환한 지자체의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위군이 지방채 40억원을 조기 상환한 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긍정적인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이외에 능동적으로 창의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 노력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고 평가위원들은 지적했다. 장우영 위원은 "지역 규모나 산업 환경을 감안하면 지방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있지만 역동적인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 분야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보건복지 예산 비율은 12.69%다. 평가위원들은 전체 예산에서 보건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들은 또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보건복지정책평가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았지만 어떤 내용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됐는지 평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군위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치매 검진과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 등은 좋은 사업으로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성 분야

200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양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세 자녀 이상 가족에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2010년 1억800만원 수준이었던 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예산이 현재 1억9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은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9.4%로 낮은 점이 지적됐다. 여성취업설계사를 배치해 여성들의 취업을 도운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 프로그램 외에 여성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은 타 지자체와 비슷하고 평이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난개발 관련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재명 위원은 "환경 분야에 정책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공약 이행 분야

공약 관련 사업으로는 5개 분야 54개 항목으로 전체 공약 진도율은 60.3%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체장 취임 후 공약 내용을 수정한 것은 원래 타당성이 없는 공약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위원들의 비판도 있었다. 또 친환경 레저타운, 명문고 육성, 생산적 복지 등 이상적이지만 군정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김선희 위원은 "공약은 자치단체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전이 사업으로 실현가능한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