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 뱉어서…'막말 정국' 수습하기엔 역부족

중부와 남부지역이 폭우와 폭염으로 엇갈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타협 없는 대치를 이어 가면서 '짜증 정국'을 증폭시키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정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홍 전 원내대변인을 사퇴시키고 김한길 대표의 유감 표명으로 서둘러 파문을 수습하면서 정상화에 나서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그러나 주말에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또다시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으로 청와대 등 여권을 자극하고 나선데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측에 전달한 지도라며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지도 사본을 공개하면서 NLL 논란에 뛰어들었다.

또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도 새누리당이 요구한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문제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4대강' 국조 문제는 하한정국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NLL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여야가 15일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NLL' 등 7개 키워드로 발췌된 남북정상회담 자료 중 실제 열람할 목록들을 열람함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공개도 정국의 뇌관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귀태' 발언으로 촉발된 막말 정국을 조기에 정상화시킨 것은 정국 파행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만만찮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둘러 국정원 국조와 NLL 대화록 열람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정국상황을 들여다보면 정국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도처에 지뢰밭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목록 등 예비열람에 나섰지만 열람할 대화록 목록을 발췌하는데 합의하더라도, 이후 공개할 대화록 내용과 해석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NLL 대화록 열람은 또 다른 정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오는 8월 15일까지 마쳐야 하는 국정원 국정조사는 특위위원 제척 문제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김현'진선미 두 의원이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과 관련, 고발됐다며 두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지만 두 의원이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버티면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되고 있다. 사퇴압박이 강해짐에 따라 두 의원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측 특위위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여야가 증인 채택문제와 국정조사 범위 및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새로운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4대강에 대한 국정조사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인 만큼 우선 관련 상임위에서 (감사원의) 보고를 받을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실시 여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당내 관련 TF까지 구성한 것은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4대강 감사 결과가 계속해서 엇갈렸던 만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는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하한정국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