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봐주기식' 검찰 고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활동 마지막 날인 1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홍 지사를 고발할 것인지를 놓고 수차례 정회를 거듭, 자정 무렵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다만 동행명령 거부에 대해선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또 특위는 홍 지사 외에 경남도 기관보고 때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성혜 경남도 보건복지국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도 토론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홍 지사를 히틀러에 비유한 발언을 해 회의가 정회될 위기까지 갔지만 김 의원의 즉각 사과로 회의는 속개됐다.

이날 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조사 내용 및 공공의료 정책 관련 요구 사항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이사회 소집 절차상 하자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특위가 채택한 결과보고서에는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1개월 이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세우는 등 공공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국조 논의 내용을 반영토록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위가 '동행명령 거부' 혐의를 배제하고 '증인출석 거부' 혐의에 대해 고발한 것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식 타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되지만, 증인출석 거부로 처벌받을 땐 벌금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홍 지사가 벌금형을 받게 되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돼 정치적 타격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반쪽짜리 고발'로 일단락됐다. 이 때문에 사실상 '빈손'으로 끝난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결국 '용두사미(龍頭蛇尾)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