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영덕군

난치성질환자 후원 연계 주민 복지 모범…지방채 줄일 대책 필요

경북 영덕의 해맞이공원 안에는 '창포말등대'가 있다. 1997년 화재로 불타버린 곳을 공원으로 복원하면서 지역특산물인 영덕대게를 홍보하고 더불어 항로 표시 기능을 살리는 전망대를 설치했다. 창포말등대에 서면 아름다운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영덕군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여성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인구 분야

영덕군 인구는 2010년 4만1천377명에서 지난해 4만25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제2농공단지에 1천 명 고용 계획을 세우고, '로하스 특화 농공단지'에 500명 고용 계획을 세우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또 영덕군이 대학축구팀 등 전지훈련팀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꾀한 점도 좋은 시도로 평가됐다. 하지만 최병덕 위원은 "영덕이 '로하스'와 친환경을 중시하면서 천지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한 것은 모순된 정책이다. 지역의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주민 삶과 로하스라는 영덕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치'행정 분야

이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군정 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 사업을 편 것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 같은 시스템으로 민원 체계를 강화한 점도 무난한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단체장 산하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 12%,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비율이 9%로 낮은 점이 지적됐다. 이재명 위원은 "거버넌스를 활용한 민관 협력이 미흡하고,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문화'교육 분야

영덕군을 찾는 관광객 추이는 2010년 810만여 명에서 지난해 864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분야에서는 지역 자원을 잘 활용한 문화 축제와 행사가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영덕 해맞이축제와 대게축제, 은어축제 등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주로 육성한 점에 평가위원들은 좋은 점수를 줬다. 김규원 위원은 "이 같은 축제를 지속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축제를 주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방재정 분야

2010년 영덕군의 지방채는 25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6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긍정적인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논스톱 지방세 징수, 국유 재산이었던 법원청사 등을 일반재산으로 취득해 군 살림에 보탠 점이 이 같은 사례로 언급됐다. 하지만 현재 재정자립도가 12.3% 수준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장우영 위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영덕군의 노력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지방채 규모를 줄이고, 재정 자립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체 예산 대비 보건복지 예산 비율은 2010년 450억4천100만원에서 올해 549억2천30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지역 자활센터를 운영해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나서서 난치성 질환자들에게 후원을 연계해 주는 점은 주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희망복지지원단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것도 좋은 사례로 언급됐다. 김영화 위원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노인 등 수혜자가 다양하고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여성 분야

6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2011년 10% 수준에서 2013년 33%로 증가했다. 출산과 보육 관련 정책 중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2군데를 확충한 것이 언급됐다. 또 지난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명씩 나오고 있는 점은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여성 관련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40만원을 배정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환경 분야

이 분야에서는 특색 있는 환경 관련 정책이 없다는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 시범 사업이나 삼각주 소공원 조성 사업 등이 언급됐지만 환경에 대한 생태적 접근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약 이행 분야

영덕군은 44개 공약 관련 사업 중 7건이 완료됐으며 37건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평가 과정에서 공약 중 다수가 인프라 건설이나 시설 건립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약 이행 점검과 공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선희 위원은 "사업 이행 정도를 표시할 때 시설 사업은 '추진완료'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진행 중'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수영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