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복한가요] 지자체 행복 리더십 평가…경산시

5월 준공한 하양공설시장은 전국 최초로 마트와 전통시장이 접목된 시장으로서 주차장, 무빙워크 등 각종 고객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경산시 제공

경제'인구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정치'행정 분야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인구

취업자 수는 2010년 10만6천여 명에서 2012년 11만9천여 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인구 수는 24만7천여 명에서 25만2천여 명으로, 출생자 수는 2천526명에서 2천760명으로 늘어났다.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고용 거버넌스 구축, 기업 후견인제, 마을기업 운영 등을 시행했다. 희망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대한노인회 취업알선센터, 장애인복지관직업소 개소 등 연령별 대상별로 특화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규원 위원은 "지역 대학 졸업생과 지역중소기업 간 인력 매치를 강화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학산연의 거버넌스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행정 분야

주민참여 예산제, 시정 주요 업무 주민 평가제 등을 시행했다. 법정위원회에 여성 참여 비율이 13.4%(1천89명 중 146명), 사회적 약자 비율이 2.0%(22명)였다. 경산시는 거버넌스 활용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평가위원들은 "제출 자료가 부족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문화'교육 분야

시립합창단 운영,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야외 상설공연, 자인단오제, 도서관 운영 활성화, 시립박물관 이용 활성화 등을 시행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평생학습 사업, 성인문해 교육 운영, 평생학습마을 지정 지원 사업,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을 펼쳤다. 하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예산이 5천200만원에 불과해 더 증액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채남 위원은 "교육도시로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문화적 삶 및 평생학습 가치를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방재정 분야

재정자립도가 2010년 30.4%에서 2012년 29.7%로 약간 하락했다. 지방채를 2012, 2013년 발행하지 않았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체납정리 부서 신설을 통해 대포차량 정리, 계약원가 심사 등을 실시했다. 이재명 위원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 사례가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 분야

전체 예산 중 복지비 비중이 2010년 30.6%에서 2012년 28.9%로 하락했다. 취약계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 등 노인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많았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 등을 시행했다. 장애인 콜택시 도입 운영은 교통 약자를 위한 사회 참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장우영 위원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자립'자활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 분야

출산장려금을 지급 확대했고, 전액 시비로 동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수당(4억2천300만원)을 지급했다. 역내 21개 여성단체 육성 지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2년 취업연계 건수가 1천374건에 달했다. 6급 이상 간부 중 여성 승진자 비율은 2010년 15.1%에서 2012년 27.2%로 상승했다. 박경 위원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정책이 여성단체 지원 등 형식적인 면보다 취업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 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개발 사업, 경관기본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을 펼쳤고, 그린에너지 활용의 일환으로 대기전력 통합시스템 구축, 자전거 도로망 확충,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을 시행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첨단 지역안전 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을 했다. 전채남 위원은 "경산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도시인데 반해 난개발 방지 정책이 미흡하다"고 했다.

◆공약 이행 분야

19개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2012년 12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탓에 공약의 집행 정도를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평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