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방재원 대안 내놔야"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발표, 대책없는 인하 자치 훼손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23일 오후 반대성명을 발표하는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의 지자체는 "정부가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면서 논의 과정에 시도지사들을 배제하고 부족해지는 '지방재원 보전 방안'을 먼저 마련하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를 결정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취득세율 인하가 투기나 전세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고, 세수 보전 차원에서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조세 저항 역시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도 정부가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주요 지방재원인 지방세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후 3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정부가 시도지사 등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 대응하겠다"고 선언할 방침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어 "이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지방재원이라며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할 예정이다.

세수 보전을 위해 정부가 국세인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최소 50% 이상 인상이 불가피한데 그럴 경우, 국민적인 조세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을 소유한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당장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수는 있지만 국세에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재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