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원업종도 부가세 과세해야

금융·학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지 확충을 위해 증세나 지출 축소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해 8월 세제 개편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발표 자료를 통해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부가세 면세·감면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부가세 면세 영역인 금융과 의료,학원 등을 과세 범위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금융사의 부가서비스, 성인 대상 학원 서비스 등이 과세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 쌍커플·코·지방흡입 등을 제외한 성형수술, 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 장례서비스도 중장기적으로 과세 영역이 돼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개별소비세는 고가 사치재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하며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면세자(2011년 근로자 기준 36.1%)를 줄이고 과표를 양성화하는 방식을 통해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재산세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담을 현실화하면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국제적으로 인하 경쟁이 붙은 법인세에 대해서는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속·증여세는 일정 부분 누진성을 유지하되 투자·성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정부의 국정 기조 중 일부를 국민적인 합의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0년 19.3%로 미국(18.3%),일본(15.9%)보다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4.9%보다 낮다고 밝혔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