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21명, 찬 13·반 4·유보 4

부의장·외유 등 6명 제외

대구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26명 중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12명, 폐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4명, 유보하겠다가 4명으로 나타났다. 국회부의장과 원내대표 등으로 입장을 표할 수 없거나 해외 출타 등으로 연락이 안 된 의원은 6명이었다.

기초선거 무공천 찬성파인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은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의 참여 문제, 돈선거 폐해에 대해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천하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역 의정활동이 크게 바뀌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태환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은 "특위 결과를 봐야겠지만, 당의 방침에 따르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어서 찬반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지켜야 한다", 이종진 의원은 "무공천하되 권한과 재정도 지방에 이양해야 할 것", 김상훈 의원은 "법률을 통한 폐지는 후보자 추천권 박탈의 문제가 있는 만큼 법 개정보다는 여야 합의로 무공천하는 것이 옳다", 권은희 의원은 "무공천하면 기초의원'단체장이 국회의원 신경 안 쓰고 독립적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등의 논리를 폈다. 또 이철우 의원은 "지난 기초선거 때 시민공천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공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야 한다", 서상기'김광림 의원은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를 꼭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초선거 공천은 필요하다는 쪽은 '정당정치의 훼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장윤석 의원은 "무공천은 헌법이 지향하는 정당정치 구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국민에 봉사하고 거기에 따른 주지적인 심판을 받는 것이 국민복리의 추동력이 된다"고 밝혔다. 홍지만 의원은 "무공천하면 인사검증 불가능, 돈선거 부활,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 어려움, 대의정치 실종 등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희수 의원은 "제도가 아닌 운영의 문제다. 운영을 못 해놓고 제도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이한구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공천 반대' 뜻을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