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NLL 끝내기' 동상이몽 출구전략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6일 NLL을 둘러싼 논란을 끝내자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민생은 뒷전이고 소모적인 정쟁만 이어간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대화록 실종 수사, 부속자료 공개, 국정원 국조 등에서 여야의 견해차가 여전해 NLL논란은 쉽게 숙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부터 새누리당은 NLL 관련한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현장으로 달려가겠다"고 했다. 더는 노 전 대통령의'NLL 포기' 발언을 언급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평택2함대 현장방문에서 "정전 60주년을 맞은 이와 같은 분단의 시대에서 더 이상 NLL논란을 하지 말자"며 "NLL을 사수'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는 제안을 넘어서 NLL논란 영구 종식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시각에 NLL논란을 그만두자는 제안을 했지만, 'NLL논란'이 끝날지에 대해선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 서두에서 "대화록 증발에 대한 경위를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 정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며 "사초 증발 사태와 관련,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쟁 중단과 대화록 실종 수사는 별개라는 뜻이다.

민주당은 즉각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화록이 실종됐다고 야당을 지목해서 고발해놓고 (정쟁을) 그만하자고 하는 건 정략적인 처사다"며 "우리가 좋다고 받으면 국회의 위상과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뭐가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이날 트위터에서 "NLL정쟁 일체 중단은 '병주고 약주는 꼴'"이라며 "여야 지도부가 정치적 논쟁을 정치적 합의로 해결하는 것은 타당하나, 선취하 후합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쟁을 격화시킬 우려에서 정상회담 부속자료와 음원 파일도 열람'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3분의 2의 찬성으로 어렵게 받아온 자료를 열람하지 않겠다면, 이를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새누리당에 불리한 내용이 밝혀질까봐 덮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논란을 끝내려면 정상회담 음성파일을 듣고 국정원본 회의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야당이 계속 반대해 최 원내대표가 어쩔 수 없이 음성파일 열람 추진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인데, 음성파일 확인을 반대하는 야당이 NLL 논란의 '영구 종식'을 말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비판했다.

국정원 기관보고 파행 책임과 대화록 사전입수 등 국정원 국조특위 쟁점도 문제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6일로 예정됐던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산됐다. 어렵게 국정조사가 재개되더라도 민주당이 대화록 사전 유출 경위까지 국정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지현기자everyday@msnet.co.kr